애플은 되고, 삼성은 안된다?…공정위 제재 두고 '역차별' 논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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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사법 리스크로 오너 부재에 대규모 투자 계획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삼성을 향한 규제의 칼날이 매섭다.

특히 삼성그룹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삼성에 부과하자, 동의의결을 받아준 애플과 역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물론 삼성과 애플의 제재 안건은 다르다. 그렇다 하더라도 2천 억원 규모의 자진시정안을 내놓은 삼성은 수용하지 않고 애플만 받아들인 것은 충분히 역차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24일 계열 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삼성을 겨냥해 총 2천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부당지원행위 사건 이래 최대 규모로, 삼성전자에만 국내 단일기업 규모 최대인 1천12억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를 지시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